전안법 그 영향은 소상공인을 넘어 가계와 산업, 경제, 그리고 정부로까지

연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전안법.

 

사실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개인적 시각으로는 이것이 소상공인에게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문제인식 자체에서 또 하나의 우려를 낳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사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갖는 저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이는 곧 가계와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까지 그 피해는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적어보고 싶은데요.

 

 

 

누군가는,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것이 일부 조직이나 단체, 즉 인증관련 기관의 수익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또는 편법 증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기대하거나 목표로 하여 발의 및 통과시킨 법률이라면 그것만큼 그 생각이 1차원적인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경제 논리는 수요와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그 시장이 존재할 때, 수요가 존재할 때 공급 또한 유지될 수 있는 것.

 

 

세수 증가, 특정 기관의 수익 증가?

 

 

범법자가 될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을 하게 되면 그들이 바라는 세금, 수익 모두 어디에서 나오고 기대할 것인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 감소 또한 예상해볼 수 있는 문제일 것.

 

줄줄이 이어질 폐업은 어느 누구 하나 득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이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생각.

 

국회, 정부 모두 바로 잡고 싶어하는 민생 제일의 해결과제들이 모두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나 그 길을 모두 막아버린다면 청년, 가장은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가?

 

 

 

 

산업 근간과 프로세스를 뒤엎어 버리는 전안법.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패션 산업이지요.

 

대한민국의 해당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혁신이고 아이디어이며 그 프로세스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지금 바로 실현해낼 수 있는 시장 환경들은 유행을 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며,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어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안법은 분명 가격 상승이라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단편적 문제의 예시가 아니라 산업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생 관계를 갖는 타 산업에도 직격탄.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얻은, 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조선 업체 하나의 폐업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악어가 없다면 악어새 또한 존재할 수 없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듯

 

조선업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시장과 지역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산업과 상권을 만들며 공생하는 구조들을 만든다.

 

그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안법이 쏟아내는 기사들 처럼 과연 그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피해들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상식을 바탕으로 답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단순한 인증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가격의 상승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백화점, 대기업 제품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직구를 통해 방법 뿐이다.

 

 

 

전안법으로 과연 소상공인만 죽을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만 그 피해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죽는다.

 

연계된 산업, 그리고 고용 등 사회 문제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